서울시가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300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별 피해 현황 잠정 집계결과(8월 10일 07시 기준) 주택·상가침수 3,430건, 도로침수 224건, 산사태 10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 5명, 실종 4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은 산정 전이지만 조속한 피해복구가 최우선인만큼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지원금액을 차등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자치구별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을 산정한 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도로 등 시설물 피해복구, 주거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조속한 복구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며칠간 서울지역에 524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이 비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963가구의 침수와 3,03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침수피해 가정과 상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과 도로, 하천의 긴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9일 빗속에 현장을 다니면서 기존 서울시 수방시스템의 문제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로 다수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당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을 포함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간 5조 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실제로는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번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에 대한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침수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 되었습니다.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의 유효성은 금번 폭우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간당 95~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 톤 규모의 저류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85mm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진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의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습니다.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mm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mm, 항아리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이번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2015년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개선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집중호우 등 변화된 기상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3천5백억 원을 투입해 당초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흐르는 도림천의 경우 하천의 월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림천은 서울시내 지천 중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도림천 지역에 3천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해 저수·통수 능력을 늘리겠습니다.
광화문의 경우 C자형 관로에서 관로를 하나 더하는 정도로 보완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시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와 여건, 설치 방법과 규모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3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이후 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터널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글로벌 TOP5를 지향하는 도시에 더 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수방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